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4도72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행사][공1974.8.15.(494),7950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도로운송차량법 1973년
1972년
3. 광주고법 1972. 3. 30. 선고 71구1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31]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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